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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 숙원사업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이 9일 국토부로부터 승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철도가 완공되면 월곶~판교선, 수서~광주선과의 연결로 동서축(송도~강릉) 철도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의 관광산업과 기업체 육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여주시 교동 일원(여주역)과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원(서원주역)을 약 22.17km 잇게 되며 여주역과 서원주역, 원주역 기존 3개역에 대한 개량화 사업도 추진되는 등 오는 2027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m.k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609 [여주] 여주～원주 복선전철 실시계획 승인 [여주] 여주시의..

국내 고속도로 제한속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속도로 광주와 전남 영암을 잇는 이른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사업이 정부예산에 연구용역비가 반영됨에 따라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전남도는 9일 “올해 정부예산에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비’ 3억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검토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이른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전남 서남권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부터 영암 F1 경기장까지 47㎞ 구간을 시속 200㎞를 넘나드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초고속도로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16739 “강남 슈퍼카들 모두 모여들겠네”…‘한국형 아우토반’..

1.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대구도심 지하화 사업 탄력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민의 숙원이었던 경부선 철도 도심구간 14킬로미터 지하화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특별법은 사업 시행자가 철도부지 개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해, 국비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D0pAFk-JD8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110000958036 [시도때도없는 뉴스01.10] `철도지하화 특별법` ..

정부가 세컨드 홈의 세금 문턱을 낮춰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세금 혜택이 얼마나 될까요. 꿈을 실현해 볼 수 있을까요. 보유·양도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파격적인 세금 특례를 내놓았습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 과세에서 지방 주택은 아예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과세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보유세와 양도세 산정에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특례 혜택이 상당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세율이 0.05%포인트 내려갑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0..

대전 도심의 경부·호남선 철도 구간 지하화 사업을 뒷받침하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철도 구간으로 단절돼 침체된 도심 개발 발판을 마련한 것인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종합계획 반영과 사업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겨 철도로 끊어진 도심을 연결하고, 슬럼화된 주변 용지 개발 등을 도모한다. 이와 관련, 제정된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상부 용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기존 철도 용지를 출자받아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 지..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수요 진작책을 담았다는 점이다.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 신중하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에 변화를 줬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9·26 대책' 때만 해도 정부는 공급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

대구의 옛 경북도청 부지 등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오는 4월말부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5일부터 시행되는 도심융합특구법에 발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의 하나다. 특구법 제정안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또 특구 내 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 특례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를 통해 정주 여건 마련을 지원한다. 국..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로,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K-패스는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카드 재발급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앞으로 입주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전체의 3분의 2에서 최저 2분의 1로 낮아진다. 또 오피스텔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전 일산신도시 백송5단지를 방문했다. 이 단지는 2022년 재건축을 위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곳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110/122979398/1 尹 “30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