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장인·장모에 형제·자매까지 '공짜'…건보 수술대 오르나

복지부가 이달 중 향후 5년 간의 건보 개편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준비 중인 가운데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점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구조적으로 적자 상태에 빠져 202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보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피부양자를 줄이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피부양자 축소가 단기간에 정책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이로 인해 35만4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긴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68557i

장인·장모에 형제·자매까지 '공짜'…건보 수술대 오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