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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강남 재건축 속도 붙나…상가 '지분 쪼개기' 원천 차단된다

さくらぎはなみち(桜木花道) 2023. 12. 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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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인기 떨어지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719481

강남 재건축 속도 붙나…상가 '지분 쪼개기' 원천 차단된다

강남 재건축 속도 붙나…상가 '지분 쪼개기' 원천 차단된다, 도정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입 땐 현금청산 대상 포함하기로 조합설립인가 발목 잡았던 상가 소유자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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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 초부터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특정일(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상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높아 상가 쪼개기의 주 타깃이 된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노후 단지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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