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News·뉴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1.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현행 30만㎡이하에서 100만㎡(약 30만평) 미만으로 확대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231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30만㎡로, 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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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81592.html
비수도권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권한 ‘100만㎡ 미만’ 확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입법예고30만㎡ 이상 개발사업은 정부와 협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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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시 사업은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크게 두 가지다. 탑립·전민 국가산단은 유성구 탑립동 일원으로 78만㎡, 서남부 스포츠타운은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76만㎡ 등 모두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3. 충북 청주도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오송 3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이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499
그린벨트 규제 완화 급물살… 충청권 현안 해결 물꼬 - 대전일보
올 7월부터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산업용지 부족 등으로 난맥을 보였던 충청권의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행정구역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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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규제' 경기, 또 다른 고민 '그린벨트'...총 면적의 11% 달해
http://www.mediapen.com/news/view/797097
중첩 규제' 경기, 또 다른 고민 '그린벨트'...총 면적의 11% 달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기도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다.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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